강사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강사인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천 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전속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