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징역 1년 합의금3,5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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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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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폭력 사건

-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서 칼을 들고 협박, 옷을 모두 찢고 감금한 상태로 알몸 불법촬영

- 죄명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합의 원함

- 가해자는 협박한 적이 없고,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 주장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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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보복범죄 특성상 재발 위험성 높다는 점 어필, 담당 수사관님 설득하여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끌어냄

- 불법촬영 이용한 협박,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 판례 인용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통해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 방어하여 재판에서 죄명 모두 인정받음

- 가해자 1심 무죄 주장 했음에도 ​1년 실형 법정구속

- 가해자 구속 상황 이용한 합의금 협상으로 가해자측 초기 제안액보다 약 2배 상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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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1년 징역(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데이트폭력 사건 최대 형량

- 합의금 3,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