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시 상속인 대응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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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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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나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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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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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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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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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물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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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을 상대로 소송 수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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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야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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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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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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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권자 역시 배당에 따라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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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부 과실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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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소장이 날라오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한 사실을 서류 형태로 보내거나 알려주면 소송에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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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도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일단 서둘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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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허가가 내려지기까지는 관할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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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수 주안에, 길면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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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 결과가 나기까지 법원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