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위 이용하여 강제추행? 가해자 엄벌 탄원!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추행하는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느꼈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지휘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수회 만졌고, 협박과 강압으로 의뢰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로 가해자의 특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 방향을 잡았으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며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의 행위와 더불어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원만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위반하며 의뢰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추행하였다는 점

▲ 가해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의뢰인 피해 사실을 알리며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 판결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