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남는 것들] 출구전략2 "양육비 지급능력" 

앞서,

출구전략1에서 쓴 내용은 사실은 돈이 남는 케이스의 경우라서 별로 고려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102942859

그런데 여기 2번째로 다룰 내용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내용이고,

자칫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는 인생이 통채로 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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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변호사라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각종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란 사연을 볼 때,

"이 사람이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줄 수 있는가?"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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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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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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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결혼할 땐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고(대략 40%), 그 이후에도 삶은 이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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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예측 불가능한 결혼생활에서의 변수를 거르고 거른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이가 없이 살다가 이혼하면 그야말로 개인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삶도, 나 자신의 상처도 사실 자기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국가도 관심 없어요)

​

그런데, 결국 미래에는 이혼하게 되는 부부라도, 아이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얼마든지 이혼하고 각자 살수 있지만(이건 정말 사실 마음의 문제임),

이미 생긴 아이는 어쨋든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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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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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줄수 있는가"

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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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능한 변수는 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성"이나, "개인의 의지력"도 일단 뺍니다.

이혼 후의 당사자 간의 소통이나 대화의 가능성도 뺍니다.

"법적인 강제력"을 볼겁니다. ​

​

양육비를 못받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 충분치는 않으나,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속수무책은 "배 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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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혼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두고 "배 째라"하면 그게 인간이냐 싶지만,

그런 경우 많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부터 "배째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할 땐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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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째라"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

를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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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정말로 아무리 탈탈 털어도 지금도,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예정이고 재산도 없다면 방법이 없죠. 

다만, 이거는 사실 결혼할 때 대부분 알수 있는 요소이고, 이건 이미 결혼할 때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하지 않겠습니다.

​

그렇다면, 진짜 "배째라"는?

●재산을 감추고(명의를 바꿈)

●소득을 감추고(자영업의 경우나, 측근의 밑에서 일하는 경우 가능)

●행방을 묘연하게 하는 것.(송달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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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법적으로 손을 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양육비가 아닌 다른 민사, 형사 사건도 배째라 앞엔 속수무책이지만, 양육비는 특히나 더 심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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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종의 사적보복인 "신상공개"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회적으로 나는 쪽팔려도 상관없다 수준의​ "배째라"이면 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어쨋거나 내 아이의 부모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이므로..... 한편으로는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참 갈등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이런 망신은 생존권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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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

답이 나옵니다.

​

"배째라"를 뒤집으면,

직업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전문직 등 통상 장기간 근무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자신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유명하고, 그 유명세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즉 "명예"가 중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성이 아무리 개차반이고, 양육비를 안주고 싶어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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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외에,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본인이 재산만 많은 것은, 적어도 양육비와 관련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소득이 많아도 그것이 불안정한 소득이라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

자기 새끼 먹여야 되는데,

굳이 노력해서 책임을 피해가는 인간이라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실제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이 끝나도,

세상에 나온 내 새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마지노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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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결혼 + 아이 +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 => 지옥행 특급열차입니다.

아마 미혼일 때는 가볼래야 갈 수도 없는 "지옥행"일 겁니다.

현실은 이렇거든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