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강간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요.

강간과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당시를 입증하는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검찰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되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 판단해 송치한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강간죄로 무죄를 선고받고자 하신다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무죄 받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벗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가능한한 증거나 증인을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블랙박스나 CCTV영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혐의를 벗을 증거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보아는 피해자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것처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진술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는 수사관은 워낙 성범죄가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기고 있어, 이미 여러분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여기고 수사를 합니다.

하여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걸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만은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를 덮기 위해 진술을 바꾼다고 여겨 오히려 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진술번복 등은 절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무죄, 변호사 도움도 필수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를 보더라도 이정도 처벌이 나와?라고 놀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 3년형부터 시작되다보니 처벌이 무거운 것인데요.

게다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보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더라도 양형에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을 전력으로 도와줄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빠를수록 좋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사결과가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하면, 수사관이 유도심문을 하기가 어렵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후 확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애매한 표현을 찾아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문구가 없는지 신문조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조사에 긴장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변호사가 조서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취지로 적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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