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투자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출장마사지사기, 엘뱅크사기, 구매대행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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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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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을 소액 감액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