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변호사 선임에서 중요한 점은 

폭행죄 변호사 선임에서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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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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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행죄가 어떠할 때 성립하고 폭행죄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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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폭행으로 인하여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사람을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리는 것,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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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때리는 행위와 같이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거나 약품 등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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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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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존속을 상대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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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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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폭행치상죄(상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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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는 엄연히 다른 죄이고, 이에 따라 처벌받는 형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폭행죄보다 상해죄의 경우 전과가 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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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및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견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 등이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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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립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폭행죄로 인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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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연루되거나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하고 이에 관하여 좋은 결과까지 얻은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얼마만큼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행 사건 대비 좋은 결과를 얼만큼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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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법상 변호사의 사건 승소율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최고', '유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승소율 및 과장된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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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실제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지만 마치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곳도 피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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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대신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역시 변호사법 위반행위로서 이러한 곳도 피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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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폭행죄불기소처분을 비롯하여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수수)위반, 특경법(횡령)위반, 특경법(배임)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상해죄, 공동공갈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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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공판 중이신 분, 항소심, 상고심을 생각하고 계신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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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천강은 실력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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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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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