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사건의 개요

│부적절한 기도 관리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