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인정 불송치 특수사례 

<더신사 법무법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특수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틴?  어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여성의 적극적인 요구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의 모친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만 15세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칭한 점, 성인임을 밝히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녹취록이 있는 점 , 다른 남성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있어서 협의를 인정하고 합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