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스웨디시 유사성행위가 성매매라구요??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1월 경  만취한 상황에서 유흥 거리를 지나가다나 스웨디시 간판을 보고 호기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업드려 있었던 기억과 관리사가 손으로 의뢰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기억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기억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소 방문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인천?? 경찰서로 부터 계좌 입금 내용이 확인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을 받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입금한 사실도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였고, 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사행위 또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자 매우 놀란 마음으로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자백을 하게되는 상황이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매매를 시도할 생각도 없었으며,  성매매를 하고자 했으면, 입금이 아닌 현금을 출금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최근 스웨디시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추가로 돈을 납부하면서 성관계 또는 유성성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들 받았을 때 매우 당당하게 성관계는 없었으며, 유사성행위를 인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혐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