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 단속 만취수치로 적발(음주3진) 집행유예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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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회사원

*죄명 : 음주운전 3진아웃

*결정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했습니다. 몇시간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업무 잔업이 생각나면서 잠이 깼고, 출근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인 새벽에 운전대를 잡고 회사를 향했습니다. 잠도 잤고 샤워까지 했으니 체감상 술기운이 깬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였는데, 신호대기 중 피로가 몰려오면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수치 0.170%)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죄 2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새벽 숙취운전이 음주운전 3진아웃이 되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정구속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러 로펌을 알아보던 중 위드로 김경환대표변호사를 알게 되어 바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는 자리를 통해 새벽에 운전을 한 이유, 운전대를 잡기전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중요한 요건들을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곧 있을 경찰조사 대비부터 도왔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숙취운전 수치 등에 관한 법률적인 의견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하기위해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참석했고, 사건에 관한 유리한 양형들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상담부터 재판 과정까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조력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음주3진에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지만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불구속 선고를 하겠다며 선처하였습니다.

*숙취 운전이라고 해서 선처를 내려주거나 음주운전과 다르게 판단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똑같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다만, 숙취 음주운전 관련 해결사례가 많은 교통특화 로펌의 노하우와 경험이 만들어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