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 방어 (피고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친척 B로부터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친척 B가 의뢰인 A에게 땅을 명의신탁했는데, 의뢰인 A가 그 땅을 임의로 처분하고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착복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A는 친척 B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은 친척 B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 사실조회 등 법원을 통한 입증을 모색한 사건이었기에, 기본적으로 의뢰인 A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대응 또는 허술하게 대응하는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무대응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피고가 재판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모색적인 증거 방법을 신청하면서 필요 이상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원고의 증거 신청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친척 B가 불필요하게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척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소송을 당하는 것,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그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에 소송에 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재판에 대응하고,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