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구공판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법률용어이다보니 아직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인지 잘 체감이 안되실텐데요.

구공판이란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이 되었다면 검사가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 판단한 만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워낙 크다보니 나날이 엄벌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제추행은 비교적 가벼운 액수의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지금 매우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

이 경우에는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는 끝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정도, 죄질 등 참작하여 한번 용서해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에 검사가 혐의를 인정돼 재판으로 회부한 만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집행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그에 따라 처벌은 집행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쉽게 말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집행유예도 잘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하여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집행유예받는 방법

성범죄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참작이 되는 요소는 다름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범죄사건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폐지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해도 감형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여 구공판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게 되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할 때 섣불리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면서 여러분을 협박죄나 강요죄 등 추가범죄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합의에 이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적정 금액의 합의금을 조율하는데에도 훨씬 쉽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된다도 하더라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처벌을 최소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구공판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에 넘겨졌더라도 모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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