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으로 당연퇴직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당연퇴직 면제 

*직업 : 공공기관 재직자

*죄명 : 운전자폭행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 기소유예

[피해 사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 쯤 주행 경로에 대해 택시기사와 언쟁이 붙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운전자의 얼굴쪽을 향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바로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시, 당연퇴직 사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었었음.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수사기관 또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여서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를 입혀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운전자상해죄가 적용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자폭행죄 전문변호사인 검사 출신의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김경환 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사건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를 물어 확인한 다음에,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여서 경찰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당시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첨부하여서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고액이 아닌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조사 내용과 함께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인정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생계가 달린 만큼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며 신중해야 합니다. 증명 할 수 있는 전국 성공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위드로와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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