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이하 전처)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23. 3경 협의이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2022.경부터 본 사건의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 전처와 이동 동선을 공유하고 있었고 전처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보니 의뢰인과 가지 않은 숙박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각자 숙소로 갔다는 등 부인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며 각 숙박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받은 결과, 해당 날짜와 장소에 전처와 상간남이 함께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전처가 사용하던 컴퓨터 메일함에서 상간남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운 파일 등이 발견되며 그 누가 보아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주장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전처를 함께 알고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확보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앞전에 확보한 이동 동선 및 여행 계획서, 항공권 등을 증거로써 활용하여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각 숙박업소에서 회신 온 내역을 추가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 이혼 당시 거친 과정과 이후 또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기며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는 점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처의 이동 동선 및 숙박업소의 회신 서류들만으로도 전처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였고, 그 결과 18,000,000원의 위자료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전처와 약 1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이 인정치 않았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여 18,000,000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