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 고소, 무혐의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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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롤매음 고소, 무혐의 주장 가능 

이재용 변호사



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간혹 무작정 게임을 탈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따라 계정을 복구시켜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고, 게임 회사 협조를 통해 활동 기록을 받아 본인도 모르고 지나갔던 과거 통매음 발언이 확인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독적인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통매음에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뒤 정황과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우발적인 감정으로 성적 발언 등을 했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평생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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