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해외 마약밀수? 마약 밀수입, 수수, 매수 뜻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각종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약 밀수 수법 역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약물을 밀반입하는 '해외 직구' 유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은 보통 관세청에서 엄격한 통관을 거치기 때문에, 약물을 커피 가루 등으로 위장하거나 편지지에 숨기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단속 역시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잘 모르고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구매하다 적발되어 마약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마약의 종류와 밀수에 대해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마약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덧붙여보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총칭되는 마약류는 위 세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계신 LSD, 필로폰, 프로포폴 등의 '마약'은 대체로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마약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은, 펜타닐, 졸피뎀, 모르핀, 프로포폴, 디에타민 (나비약) 등의 마약류는 의료인의 처방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의약품들을 처방없이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외에 필로폰, 엑스터시, 아편, 코카인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도 존재하며, 위 종류의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했다면 이유불문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마약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수면유도제,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마약법 위반

수면유도제로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는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마약류인데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사 처방 하에 복용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 약물이라는 생각에 별도의 처방 없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거나 졸피뎀을 처방 받은 친구에게 얻어 복용하는 경우는 오남용으로 취급되며, 마약류 매수 또는 수수 및 투약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확인 필수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약 사건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식욕억제제 등 마약성 다이어트 약품을 구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가 많으며, 이외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 성분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불법 혹은 의료진의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로 구분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마약류 밀수입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의약품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의료인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복용하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약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약 등 약물 오남용 관련 마약류 위반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력해지는 추세입니다.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약물과 법에 대해 잘 알고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