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으로 인하여 술자리를 가지고 음주 운전을 한 뒤 단속 나온 경찰을 밀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구공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꽤 중한 실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안에서 다수 음주 전력은 있었지만 최종 음주전력과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선처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을 체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이후 분석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절실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을 하는 중이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공감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결심을 바탕으로 하여 양형 자료를 같이 준비하면서 공판 변호사와 사건을 방향성을 논의하고 변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에 검찰의 꽤 중한 실형 구형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전제로 하여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음주 사건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법률적, 가족적, 개인적 차원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황을 비관하시지 말고 법무법인 한경에 오셔서 차분하게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 사건에서는 이번만 회피하려는 마인드 보다는 전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