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송치, 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분은 경기도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한경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이미 경찰단계에 진술이 끝난 것을 파악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뢰인분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을 체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은 동업 관계 및 대여 관계가 얽히고 있어서 금전 거래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돈의 오고 간 과정에 대해서 수차례 면담을 하며 정리를 하였고 이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대해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죄의 기망요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담당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새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법리과 자료정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사건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법인 이사 지위에서 자금 유용으로 인해 형사 사건화가 된 분이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했을 때도 의뢰인과 같이 자료를 정리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어필한 끝에 불송치 된 사건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재산 범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