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이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법적 의무를 어기면 중대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일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까지 추가될 경우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고,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3] 상해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4] 사망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상죄와의 경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전략을 세우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뺑소니의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사건 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 뺑소니로 인해 받은 혐의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음주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