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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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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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원 수업 중간에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불법촬영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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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층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초면이었는데,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범행에 대해 따져 묻자 가해자는 아무 것도 찍지 않았다고 우기며 급히 도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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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학원 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가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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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님은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수사기관 소통, 포렌식 결과 확인, 가해자와의 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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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해 등록된 죄명을 확인했는데, 가해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추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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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앤이는 직접 사건 현장 답사를 다녀온 뒤 의견서를 제출해 담당 수사관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건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포렌식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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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의 치밀한 사건 진행 덕분에 수사관님은 초반부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해주셨고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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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의 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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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리한 합의조건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2,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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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님은 처음에 원했던 대로 피해자가 빠르게 사건을 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해준 심앤이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