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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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장휘일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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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의 클럽 강제추행 대응>

  이 사건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피해 여성의 끌어 안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클럽에서 이와 같은 일로 조사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사를 받기로 조사 일정을 잡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cctv확인 결과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끌어안는 장면이 확인 되어 사건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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