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재산명시신청 및 감치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 청구] 재산명시신청 및 감치결정!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청구] 재산명시신청 및 감치결정! 

이현호 변호사

감치결정 인용

수****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받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연락까지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합리적인 수임료에 진실함이 느껴지는 이현호 변호사에게 대여금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을 의뢰받은 이현호 변호사는 채무자의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였기에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었고, 이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어 채무자가 출석을 하여야 했으나 채무자는 불출석하였고 이에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한다는 결정을 곧바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감치결정에 대하여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거주지로 경찰이 출동하여 최대 20일 까지 감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