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안심이 안됩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 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 60072, 60089 판결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 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 계획 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 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 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 284356, 284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