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피고 대리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회에 다니며 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며 해당 가족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내 서로의 집에도 놀러가는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특히 교회의 이런저런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가족의 남편과 친해졌고 많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같이 관람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후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윽고 이는 상간녀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관계 및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는데요.

1) 원고가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두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 만난 동료일 뿐이라는 점
2) 교회 업무 및 여가 생활을 함께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맞으나 늦은 시간이라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남편과 거리를 둬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의 오해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5) 원고 측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등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들어주며 기존 청구 받았던 3,000만원의 위자료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