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마약 재범 가능성이 낮단 것을 피력하는 것이 관건 

📝 본 포스팅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구입, 유통한 것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마약 사건 급증의 주 원인 3가지 - 공급량 확대, 거래 경로의 확장, 수요의 급증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신흥 마약 시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상기 3가지를 주 원인으로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마약,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등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마약 수사전담팀을 신설하여 적극 수사에 나서는 등 마약 사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마약판매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잠재적 마약 거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체방에 무작위로 초대를 시키고 마약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수법을 자주 이용한단 것인데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 있다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마약 사건은 모든 행위태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마약, 거래 관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자신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자신하다가 브로커가 잡히면서 혹은 공범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등으로 조사 대상자가 되어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및 엄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마약 구매를 통해 적발되었다면 과도한 혐의 적용으로 매매, 유통 혐의까지 더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대응하시길 미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근절을 위해 마약 범죄 적발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겠다.’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단 것 역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마약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연히 단순 소지나 흡연에 비해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큰 밀수, 매매, 유통 혐의는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 역시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 도중 적발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마약 유통 범죄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는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 강도 대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의심 없이 지원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해당 구인글은 사실 마약 범죄 조직 측에서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고자 올린 거짓 광고이지만,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경찰에게 적발되어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에게 속았다.’면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일단 마약을 운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벗는 일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마약과 관련된 수법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측에서 ‘마약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 아니냐?’는 미필적 고의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 유통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유통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특히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는 이유는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책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마약 유통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관대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마약 관련 전과가 없거나 참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통해 자신이 마약 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의지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내보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왜 자신이 억울한지를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