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집행유예]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사건 내용】

의뢰인은 경기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예상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지만 그 날 따라 대리기사가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서는 안되었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하여 경기도 소재 도로를 운전하였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충격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수치는 0.132%로 비교적 높게 나왔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상태였으므로 이번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실형/구속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재판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 뒤 사건의 심각성을 바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적극적으로 양형 재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정밀한 상담과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 시도했던 노력,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수 받는 방법 등 재판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을 친절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지정된 재판기일에도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하였고,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 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끝에 유상배 변호사의 양형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였지만,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적정한 양형 변론을 수행한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음주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에 연루되어 전문적 변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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