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파트 가액이 오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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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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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단기간에 아파트 가액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혼소송 도중에 아파트 가액에 변동이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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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기준시점을 혼인파탄시점인 별거시점 혹은 소장접수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기준시점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심변혼종결시에 근접한 시점인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쯔음에 아파트 가액에 변동이 생겼다면(아파트 가액이 오른 경우는 물론 내린 경우도 포함)변동된 가액으로 재산분할가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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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 가액이 상승한 것이 부부 일방의 기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에게 상승한 금액이 귀속된다면 부당할 수 있기에 사실심변론종결시에 근접한 시점의 아파트 가액을 재산분할가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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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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