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부 재산상속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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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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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생전 재산정리를 하는 것을 불효로 여겼으나, 지금은 재산정리를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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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도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인 상대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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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과 같이 상대배우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의신탁해지 원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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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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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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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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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실혼관계의 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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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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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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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혼관계 배우자이더라도 상대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세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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