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3 수준 감액] 상간소송 피고 대리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오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민 상담 중 최근 아내와 불화가 너무 심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하였고 그럴 때 마다 의뢰인이 위로를 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우선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액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2) 두 달 간의 기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
3) 교제한 남성이 별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있었던 여러 판례를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중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