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선의로 지갑을 습득하였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려

공무원인 의뢰인은 자전거 보관소에 놓여 있던 분실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고자 습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공교롭게도 습득한 다음날 당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당직 근무가 끝난 후 경찰서에 분실물을 인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분실물 소유자는 의뢰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절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직위해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사실관계를 상세히 재구성하여 적극 소명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 나아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신분상 불이익을 면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직후 분실물을 습득하게 된 경위, 바로 돌려줄 수 없었던 이유,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돌려준 이유, 당시 의뢰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더프라임의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원용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사건 발생 직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여주셨던 당황하는 모습을 잊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사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변호인도 작은 일로도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경찰공무원 재직 경험이 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의뢰인과 합심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혹시라도 의뢰인의 걱정이 현실화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입장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