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성에 대한 종합답변 

<더신사 법무법인의 현실적 답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유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2023.11.1. 부터는 경찰에서 사건을 임의로 판단하여 반려할 수 없는 지침이 내려지게 됨에 따라

우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반려없이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어 협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변호사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입니다.

3. 함부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받나요?

-> 피해가 없음에도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고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변호사 꼭 선임해야 될까요?

-> 사기, 성범죄 피해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해결이 어려워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