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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아동유기,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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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아동유기,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위기라면 

김태연 변호사

아동유기,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연락을 받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아동유기,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의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분들이 아동변호사라 얘기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유기,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아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나가실 수 있는지 그 해결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인한 아동유기, 아동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

예전에는 훈육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행동들이 지금은 과한 처벌로 여겨져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아동유기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시지만 다양한 아동사건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기에 아동 사건 관련 생방송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등 언론에서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아동변호사로도 불리우고 계십니다.

​또한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아동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 초등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계시며 아동유기,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약 30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되신 아동변호사 이십니다.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지금도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고 언론에서 어떤 법률자문 활동을 하셨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의뢰인분은 어렸을 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고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어디에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끔 떠오르는 기억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을거라고 굳게 믿으며 지내고 있던 때에 기관에서 아동유기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죄책감이 더 심해진 의뢰인분은 아동변호사로 잘 알려진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고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여성변호사이신만큼 의뢰인분의 당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상담에 의뢰인분은 사건위임을 결정해주셨고, 태연법률사무소 아동변호사님들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난만큼 행방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직원분들까지 합세하여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여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수사전략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의뢰인분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리한 부분을 진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분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베테랑 아동변호사님들과 열심히 움직여준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표현해주셨고 저희도 의뢰인분에게 좋은 소식 전달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

아동유기나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아동유기나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만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그 처벌이 점점 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다양한 경우가 인정되고 있는데 과거에 훈육이라고 하여 처벌했던 행위나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도 포함되며 그 중 하나라도 인정이 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이런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전과가 남을 정도의 처벌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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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법률상담 예약문의"

태연법률사무소 아동변호사님들께서는 다양한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건을 진행하신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분들이 아동유기, 아동학대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위임을 결정해주시는만큼 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은 학대,방임,유기 등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기에 아동보호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꾸준한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부분인데 태연법률사무소 아동변호사님들께서는 항상 아동복지법 사건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상담은 아동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에 원활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아동유기로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위기에 놓여계셔서 걱정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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