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인용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

* 사 건 명 : 접근금지가처분

* 결정요지 : 인용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 법률 다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아무런 채무를 지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오는 것을 넘어 채권자의 친모의 주소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기고 가는 등의 섬뜩한 행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도 본인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면 곧바로 다시 채권자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