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 인용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1카정******

* 사       건 : 강제집행정지

* 판결요지 : 인용

[강제집행정지]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1심에서 패소를 하여 2심 항소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1심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들어와 이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안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본안 소송을 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