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카트리지와 젤리가 세관 검사에서 발각된 사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으로, 자신이 거주 중인 곳에서 구매한 대마카트리지와 대마 젤리를 수하물에 은닉한채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수하물에 대한 세관 검사 과정 중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대마 유통 및 소지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별다른 생각없이 여행차 방한을 할 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이는 밀수행위로 인정되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속지주의로 인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마약류관리법상 수입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엄한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여행차 국내에 방문한 의뢰인은 사정상 일정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을 불구속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등 영문서류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피력하여 사건이 신속히 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비록 소량의 대마제품이라고 할 지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행위임에도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신속히 선처를 받고서 출국함으로 자신의 생활터전으로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