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관계 영상 전송 킹톡 통매음 선고유예
남녀 성관계 영상 전송 킹톡 통매음 선고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남녀 성관계 영상 전송 킹톡 통매음 선고유예 

하진규 변호사

선고유예

[****

순간적인 욕구에 그만 실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킹톡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한 채팅방에 입장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상대에 전송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 변호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공판진행에 있어 최후진술 및 최후
변론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공판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대행을 진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킹톡 어플 내에서 상대 여성에 성관계 영상을 보낸 통매음 혐의에 있어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