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나가서 옆에 동종 가게를 차렸어요 [경업금지위반] 

"공유미용실을 운영하는데 한 분이 무단 계약 해지 하더니 근처에서 미용실 개업을 했어요."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미용사들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공유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1년 미용실 사용 계약을 했음에도 미용업을 그만두고 타 업종에 종사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타 업종에 종사하다 길래 흔쾌히 중도 해지 위약금도 받지 않고 계약 해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의뢰인 공유미용실과 200m 떨어진 곳에서 A는 미용실 개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 이것저것 알아보셨다 합니다. 

타 업종으로 바꾼다기에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 건데 뒤로는 새로운 미용실 개업 준비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여서 돈 못 받는다는 이야기, 프렌차이즈 점주가 본사에게 경업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상담결과

경업금지약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기간, 장소적 제한도 적절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3천만 원으로 조금 과도해 보였는데 감액 되더라도 승소는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도 별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소송에서 A씨는,

- 경업금지약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다

-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다

는 취지의 대응을 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위약금은 의뢰인이 최초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합의해지 했기에, 이제와서 위약금 지급은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업종으로 간다기에 베푼 호의를 역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죠.

소송결과

조금 과도해 보였던 3천만 원 위약금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관한 위약금 434만 원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적용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효했습니다. 피고 A가 경업금지조항을 알았을 것이라는 내용 입증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분은 행복해 하셨고, 정의가 승리했다며 한참을 감사해 하셨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