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 포스팅은

미성년자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전에 남기고 간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 중에서는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빚의 청산 문제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그 기준에 따라 상속의 권한을 갖는 사람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서만 정리가 되거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크게 분쟁의 상황을 겪게 될 일이 없으나, 공동 순위권에 있는 상속권자가 많을수록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1순위 순위권자가 상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결정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미성년자도 상속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상속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기에 상속의 권리를 갖는 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권한의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상속의 여부를 미성년인 자녀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권한자가 되어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나 빚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될 수 있는 재산이나 빚을 모두 알아보고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승인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막대한 재산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인이 남기고 간 항목 중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만이 아닌 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 역시 포함됩니다.

상속을 승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산과 함께 빚도 물려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져보아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 1순위 권한을 갖는 자는 고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1순위 상속권자에 속하기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의 권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 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의 효력 자체를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 승인을 통해 내가 물려받게 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문제없는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절차가 될 지 판단하는 것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의 문제에 있어 그 권한을 포기한 것이기에 해당 권리가 후순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속의 권한자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였을 때 해당 채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내가 상속에 대한 권한은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채무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뛰어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기에 재산과 빚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에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의 결정은 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친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다른 제도의 활용을 알아봐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