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대처 방법 

민형사상의 책임의 범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데, 여기에 가해자로 연루된 자들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일부 행위(전달책, 모집책 등)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였다면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양형은 범죄자들의 죄명 유형에 따라 다른데, 주범들은 대부분 실형이 나오며, 단순가담자는 그 가담의 정도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해당할 경우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온다.

 형사상 처벌이 될 경우에 피해자들은 주범이나 가해자로 연루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금액 전액이 본인의 통장에 들어 왔다가 빠져나간 경우에는 그 금액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피해자들의 전체 금액 중 본인의 통장을 비롯하여 타인의 통장에도 일부씩 금액만 들어 왔다가 빠져나간 경우에는 그 일부 금액이 아닌 피해자들의 각자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대출사기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여 전달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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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사선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직접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해서 약식기소 되어 벌금 정도 나온다면 굳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그 벌금을 검찰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징역형 이상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만약 선임이 안 될 경우에는 역시 변호사의 자문이나 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유죄(선고유예, 벌금, 징역형 등)받을 경우에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 되도록 이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