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준강간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돼 무죄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셨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본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의의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죄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처럼,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오늘은 준강간변호사로서 그간 해결한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무죄받는 방법을 모두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나 성범죄는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백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준강간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준강간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성립요건

준강간죄로 무혐의를 받으려면 우선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조문부터 먼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의 법조문처럼 본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때문에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죄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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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변호사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우선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고, 합의를 했다는 걸 아무리 말로 외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 객관적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결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준강간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선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강간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사건을 맡아 해결해오면서 변호사없이 대응했다가 오히려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은 부디 그런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디 여러분은 그러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조언입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만약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은데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돼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