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처벌 기준과 혐의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이 조정되기는 하지만, 단순 적발되더라도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1)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0%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상해사고만 발생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범죄이건 재범이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절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처음이든 재범이든 발생하자마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에 따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올바른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처음 실수로 간주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는 이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을 고려합니다. 이에 초범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인 0.2%를 웃도는 높은 상태에서 운전거리가 짧진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과거에는 3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재범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2번으로 재범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범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넘기지 않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횟수와 기간이 더 많고 짧을수록 선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재범자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혹은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생계가 위협받았거나, 대리 운전이 안 와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형량을 감형해줍니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재범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도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초범이더라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렇기에 재범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