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으로 경찰조사 앞둔 피의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강제추행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꼭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을때와 다릅니다. 한번 용서를 해주었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만큼, 선처를 받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있 는 중범죄입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혐의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상습범에 한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받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 강제추행재범으로 혐의가 인정되게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도 300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타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법기관의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여 강제추행재범으로 고소가 되었을 때 또다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분을 용서할리 만무합니다.

아니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한차례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또다시 죄를 저지른거 보니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재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 상황에서는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형량을 낮추는게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최대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형량감형에 가장 참작이 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절대 수월치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때문에 합의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 피해자의 심기만 더 상하게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하게 되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감형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더불어 재범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어필하는게 좋습니다. 다시 재범을 저지른 만큼, 왜 재범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피력할수록 아무래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단순 말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근거로 들어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 훨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재범, 경찰조사에서 이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애초에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진술로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술번복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수사기관이 여길 수 있겠죠.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이를 번복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중압감을 주는 압박수사를 합니다. 범죄혐의를 밝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에 기가 죽어 진술을 번복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판단해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감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제재가 들어올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및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재범으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나홀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