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전력, 음주운전 적발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음주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집행유예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친척들과 오랬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님를 부르려고 했으나 배차가 계속되지 않아 그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처한상황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최대한 반성을 하면서 한경 변호인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안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깊은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도출하는 것도 변호인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수백건 이상의 음주 사건을 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변호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 때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말고도 최근 법무법인 한경에서는 음주 사건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데 이는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