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불송치, 이의신청에도 검찰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오히려 강간죄, 준강간죄 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추행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10월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무죄로 받은 사례가 있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매우 집중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은 평소에 하던 대로 방문객에서 서류 안내와 절차 등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대표변호사와 의뢰인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련증거들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체크하며 경찰 조사 입회를 하면서 수사 기관에 당시 상황을 재연까지 해가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경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참고적으로 아래에 실제 제출된 의견서를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고 최종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까다로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 변호 시스템과 더불어 담당 변호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 단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분은 본인의 꿈을 위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소통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