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일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수사에 임하다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공판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단계부터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인은 2020.경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 30.경 및 2020. 11. 7.경 2회에 걸쳐 대마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2020.11.13.경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 및 대마 3g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12.12.경까지 3회에 걸쳐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희귀 질환 ‘이분척추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형 선고시, 수감생활시 질환이 악화되어 영구적으로 자가도뇨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당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구매한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모두 폐기한 점,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 우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32,5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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