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무혐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교사의 직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이를 것을 예상하여 준비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약 사건에서의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선택한 방향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여 최선에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LSD 1탭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이후 이를 다시 지인에게 되돌려준 혐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과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었고 이를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주고 받았던 LSD 자체가 압수되지는 않았으나, ‘엘’, ‘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등학교 교사의 직을 잃게 될 사안으로 혐의 자체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교사의 직책을 잃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교사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SD 수수의 혐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주고받았다는 LSD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에서 LSD 및 다른 마약류의 검출이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마약류에 관심이 많아서 마약류과 관련한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허풍을 떤 것이지 실제로 마약류를 접해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은 LSD를 실제로 본 사실이 없고, 지인이 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것이며, 해당 물건이 LSD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수수의 고의가 없으며 주고받은 물건이 LSD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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