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met)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투약하였으나, 어느새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결국 지인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 지인들 대부분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량의 필로폰을 사고 팔았을 뿐 아니라, 투약횟수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중 하나인 필로폰은 대마초와 달리 중독성이 강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횟수가 많지 않아 구속가능성이 낮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다수 투약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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