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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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한 후, 매일 밤 피해자의 집 창문 너머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눈 여겨보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그 주거지를 확인하고, 매일 밤마다 피해자의 집 창문 너머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며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창문 너머로 모래를 던지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오랜 잠복수사 끝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류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급히 정신감정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중범죄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그 원인이 정신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며 치료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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